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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 규정 (개정안)

 

제1장 총칙

 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초?중등교육법」 및 「초?중등교육법 시행령」, 「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?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부안중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?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 및 설치) 이 회는 부안중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.)라 하고 부안중학교에 설치한다.

 

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

 

제3조(위원의 구성)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학부모위원 6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, 지역위원 2명 총12명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위원의 자격)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

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
④ 위원은 비정당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선출관리위원회)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?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
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이내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.

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
제7조(위원의 선출) 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. 또는 초.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접 선출한다.

②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.

③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
④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
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.

제8조(위원의 선출시기)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
제9조(보궐선거) 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거을 실시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 

제3장 회의운영 등

 

제10조(임기개시)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

제11조(회의 등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는 4월에 연 1회 개최한다.

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,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제12(서류제출 요구) ①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?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,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,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.

제13조(회의참관)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사,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14조(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) ①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?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.

제15조(질서유지)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16조(공청회)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?학부모?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(이하 “진술인”이라 한다.)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?일시?장소?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
제17조(운영 경비) 위원의 연수경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.

제18조(회의운영 규칙)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 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)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

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

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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